안인득 신상공개 알고보니… 어금니 아빠 이영학+ PC방살인 김성수+ 어머니 살해 김성관

기사입력 : 2019-04-19 04:32 (최종수정 2019-04-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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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한다.

안인득의 실명,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한다.

안 씨 얼굴은 언론 노출 할때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현병을 앓았다. 병력(病歷)은 법무부, 정신병원, 진주시가 알고 있었다.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은 여러 차례 폭력성을 보였다. 2010년에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안이 술집 주인을 폭행하거나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여덟 차례 출동했다. 두 건의 폭행 중 한 번은 안이 망치로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 "무섭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경우 환자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에 알릴 의무가 있다. 단, 환자 본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을 진단·진료한 정신의료기관은 두 곳이다. 2010년 안이 폭행으로 구속됐을 때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는 안을 조현병으로 진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감정만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치료감호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알릴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도 보건소에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설명했더니 안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보건소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의식이 없는 긴급환자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 사실을 다른 기관에 전달하면 불법이다.

법원은 18일 살인과 방화, 살인미수 혐의로 안을 구속했다. 안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위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이 2~3개월 전 범행에 쓰인 흉기를 사고, 방화 3시간 전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재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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