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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온라인 기업 사업 관행 새 규칙 승인…구글 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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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온라인 기업 사업 관행 새 규칙 승인…구글 등에 영향

온라인 플랫폼 경제 내에서 비즈니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한 세계 최초의 규제

유럽의회에서 온라인 기업의 사업 관행에 관한 최신 플랫폼 규정을 채택했다. 자료=유럽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의회에서 온라인 기업의 사업 관행에 관한 최신 플랫폼 규정을 채택했다. 자료=유럽의회
유럽연합(EU)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가 아마존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IT(정보기술) 거물들이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힘을 축소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단일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향후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따른다.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온라인 기업의 사업 관행에 관한 최신 플랫폼 규정에 따라, 향후 구글이나 아마존닷컴은 자사의 플랫폼상에서 제품을 어떻게 등급을 매겨 랭크할 것인지를 기업에 알리는 것이 필수가 되었으며, 애플과 페이스북 등은 체결된 규약의 투명화가 요구된다.
최종 투표 집계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조치는 수요일(현지 시간 17일) 오후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유럽 집행위원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표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위원들은 찬사를 보냈다.

이어 새롭게 제정된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 내에서 비즈니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한 세계 최초의 규제로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 그리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플랫폼 간의 분쟁 해결 및 해결을 위한 새롭고 편리한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세금, 독점 금지 우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와 같은 문제를 이유로, 미국 IT 대기업들에게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이은 사건으로 혐오의 도마에 오른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남용혐의로 50억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27억2000만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광고 남용에 따른 17억6000만달러의 벌금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아예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투명성을 유지시킴으로써, 플랫폼에 점점 더 의존하는 소기업의 불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규정의 실질적인 제정 목표라고 집행위원들은 강조했다.

실제 새로운 규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가격 비교 도구, 심지어 호텔 예약 서비스까지 불공정 행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 대상이 되어, 약 7000여 개의 온라인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마존과 이베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페이스북, 부킹닷컴(Booking.com)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법률에는 비판론자들과 거대 기술 회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주장해 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공정에 대응하는 구조를 사내에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입법안은 EU 회원국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