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이미선 헌법재판관 의혹이 해소됐다고? 여론조사 조작 냄새 풀풀…나경원 승부수?

기사입력 : 2019-04-20 07:00 (최종수정 2019-04-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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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이미선 헌법재판관 의혹이 해소됐다고? 여론조사 조작 냄새 풀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찬반논란 끝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이미선 임명 지지 늘어났다며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의 것이다.

리얼미터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 발표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적격하다는 응답이 28.8%로 ‘부적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하는 의견이 44.2%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닷새 전에 실시한 이미선 후보자의 적격성 조사결과에 비해 긍정 여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 여론은 크게 감소한 것”이라며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등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임명 찬성 여론으로 호전됐다. 국민이 주식거래 위법성 불법성 드러난 게 없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두 조사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순수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만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 두 번째 조사는 이미선 후보의 자격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임명에 관한 찬반을 물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중에서는 이미선 후보가 탐탁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행위 자체를 지지했을 수 있다.

바로 이대목에서 아주 교묘한 여론조작의 냄새가 난다.

여론조사는 질문에 의해 답변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조사의 질문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었다면 두 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가 쟁점이다. 그 바람에 두 번째 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다.

여론조사의 조작론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재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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