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주최 公(공)청회는 '空(공)청회'인가

기사입력 : 2019-04-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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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철훈 기자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담는 것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안보, 환경보존이라는 대전제 하에 국내외 여건에 맞춰 에너지믹스를 정하는 에너지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 에너지관련 업계와 학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분위기가 격앙될 수 밖에 없는 공청회였다.

하지만 많은 정부 주최 공청회가 일방적인 정부안 발표와 형식적인 토론 및 답변에 그치는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이번 공청회는 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시간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정부안 발표와 패널 발언을 빼고 방청객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와 구두질의 및 답변 시간은 약 40분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구두질의를 하자 패널토의 좌장을 맡은 김진우 건국대 교수가 "발언권을 드릴테니 발언권을 받고 질의하시라"고 한 뒤 다른 한두명 구두질의를 받은 후 "공청회를 마칠 시간이 됐다"며 끝내 발언권을 주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공청회는 정확히 2시간 후인 정오에 끝났다. 질의 답변 시간 내내 방청석에서 '탈원전 반대'를 외치는 구호와 고성이 터져나와 진행자로서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지만 공청회는 공중에게 사안에 대한 의견을 널리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청중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주가 되어야 하는 자리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산업부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안은 지난해 11월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이 작성했던 권고안 거의 그대로였다. 이달 말 발표될 에기본은 과연 얼마나 공청회 의견을 반영할지 심히 궁금하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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