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베트남, 600억달러 규모 고속철도案 찬반 논란

베트남 정부가 600억 달러를 들여 오는 2050년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총 길이 1545㎞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10월 600억 달러 규모 고속철도 계획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2050년까지 총 길이 1545㎞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이 완공되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베트남은 고속철도가 있는 강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속철도 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ĐĐĐC)의 2차선 전체 노선 중 육교건설 노선 60%, 터널건설 10%, 도로건설 30%이며 여기에 24개의 역이 들어서고 42개소의 유지관리 시설이 지어진다.

정부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전체 교통 네트워크 비중의 37.9%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13.6%), 일본 (7.7%), 프랑스 및 독일 (5% 미만)을 훨씬 앞지르면서 완전한 고속철도를 소유한 22개국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찮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우선 정부의 환상이라는 지적부터 나온다. 예산 600억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라 사정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건설비용 조달 등에 대한 대안도 없다고 비판한다. 지난 2010년에도 57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제안이 나왔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반대여론은 대부분 지금 필요한 것은 고속철도 건설이 아닌 기존 철도노선의 현대화로 모아지고 있다. 철도 노선 현대화부터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곡선노선을 개선하고 더 많은 육교와 터널을 건설해 짧은 반경의 커브를 큰 반경의 커브나 직선 수준으로 선형개선 작업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일본 국제 협력기구 (JICA)도 2013년 최대 열차 속도를 90㎞/h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요시간을 25시간으로 단축하는 남북 철도 현대화 계획이 가장 좋다고 권고한 바 있다. 추정 소요비용은 18억 달러였다.
실제 베트남 철도노선은 국가 산업화 속도에 비해 뒤처져 있어 산업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1726㎞의 남북 철도 노선은 길이 100m에서 1000m 사이에 곡선 노선이 1760개에 이르고 있고 그 곡선의 총 길이만도 395㎞로 전체노선 길이의 23%에 달한다. 곡률 반경이 600m 미만인 지점은 1000개나 돼 평균 열차속도가 50~60㎞/h에 불과하다.

또 현재 6267개의 수평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차로가 너무 많다. 교차로 1458개는 합법적이나 4600개는 도로와 철도 간의 불법 교차로다. 특히 이들 교차로가 열차의 움직임과 가속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