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발행어음 돌고 돌아 다시 원점? 돌발변수 초긴장

증선위 차기 회의서 인가여부 재논의
증선위 내부인사, 한투 과태료결정 등 부담

기사입력 : 2019-04-24 14:12 (최종수정 2019-04-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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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재논의를 놓고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인가를 보류할 결정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차기회의에서 다시 인가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인가를 보류할 이유는 없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처음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으로 심사가 지연되며 지난해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영업정지의 경우 2년동안 신규사업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제재효력이 종료된 지난해 6월말 이후 테스크포스(TF)를 꾸리며 내실다지기에 집중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재신청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단 여기까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먼저 증선위의 내부사정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 증선위원 1명, 비상임 증선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비상임위원 등 임기만료가 겹치며 금융위 증선위원과 비상임 증선위원이 인사가 아직 단행되지 않았다.

불완전체 증선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해 과태료 결정이 맞물린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도 금융당국이 제재로 밀어붙인 사안을 일부 위원의 공석인 상황에서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겹치며 발행어음 인가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기자본수익률(ROE)제고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B증권은 은행지주계 증권사 중 ROE가 낮다”며 “발행어음인가 계속 지연될 경우 발행어음을 통한 ROE제고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최성해 차장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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