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국제기준 기반 감독체계 운영

기사입력 : 2019-04-25 10:04 (최종수정 2019-04-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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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제적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막고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위험평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위험기반 감독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열린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에서 관계기관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MF) 위험에 기반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자 국가위험평가보고서와 FIU 위험평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위험기반 감독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FIU의 지도감독 기능도 확대된다.

FIU의 지도점검을 기존 상시감독·주요현안 위주 대응에서 업권별·제도분야별 취약점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으로 전환한다.

또 상호금융 위주로 운영된 공동검사를 다양화하고 신규제도에 편입된 업권에 대한 FIU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검사수탁기관의 FIU 감독 방향에 맞는 검사운영과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하고자 제도 분야별 중점사항을 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BAR(Risk-based Approch:위험기반접근법) 평가와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BAR은 ML/MF 위험도에 따라 부문별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는 전사 위험평가체계(위험도가 높은 분야에는 강화된 조치,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접근법)로 자금세탁방지업무에서 선진화된 금융기법이다.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위험관리수준 평가 결과 업권별로는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이 회사별로는 규모가 튼 회사가 위험관리도가 높게 나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검사수탁기관은 평가 결과와 보고 자료를 검사와 교육시 참고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그 실적을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 위험평가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위험평가지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개선 등 의견을 FIU에 제시하고 검사매뉴얼 등은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감안해 서면검사 등은 필요한 경우 평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FIU 관계자는 “상반기 중 금융회사와 검사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위험평가지표의 정비·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제기구의 위험기반 감독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공백 제거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수단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 주영민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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