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정부, 올해 100개 혁신 사례 창출 목표

이 총리 “규제 샌드박스 적용 서비스 연내 100개 이상 출시 노력”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 향후 과제

기사입력 : 2019-04-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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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시행 100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100건 이상의 혁신 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안건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가 빠른 기간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한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 샌드박스)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만든 점을 꼽았다.
국외의 경우 실증특례(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 중심이지만, 한국은 규제의 신속확인·임시허가·실종특례 등 3종 세트를 완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외국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지만,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등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심사기간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외에 비해 절반 수준인 2~3개월 안으로 완료되며 승인 규모도 가장 많은 승인이 이뤄지는 영국(연간 40여건) 보다 배 이상(현재 26건 완료)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본격 시행된 금융혁신 분야와 오는 7월말 본격 심사가 시작되는 지역혁신 분야가 활성화하면 올해 안으로 100여건 이상의 적용사례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현장 중심의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와 협회, 신청·접수 전담기관, 관계부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와 민간전문과 등과 꾸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바로 처리해야 할 과제와 제도에 대한 인식공유가 부족해 발생하는 과제를 구분하고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키로 했다.

이 총리는 “국회 앞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 경조사비 송금,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 송부 등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라며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 주영민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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