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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폭행 2심도 유죄, 그렇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놓고 임이자 배 만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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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폭행 2심도 유죄, 그렇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놓고 임이자 배 만졌는데

곰탕집 성폭행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의원 배 접촉 사건 차이는?
곰탕집 성폭행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의원 배 접촉 사건 차이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남성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모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회적 이슈가 됐다.

살짝 스친 곰탕집 성추행이 유죄라면 대놓고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유죄라는 주장도 있다.
문 희상 의장은 두 손으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졌다.

한국당은 이에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임 의원이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력

文喜相Moon Hee-sang

1945년 3월 3일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복중·고등학교

의정부 양주초등학교(현 중앙초등학교)

대표경력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제20대 국회의원(14·16·17·18·19·20대 국회의원/6선, 경기 의정부시갑)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민의정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상훈

2014년 백봉신사상

2005년 청조근정훈장

2003년 황조근정훈장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