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고용시장 내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계층과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2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에만 52만6000명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 쏟아야 하며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