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첫 증권사 종합검사 타깃…후폭풍은?

KB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KB증권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요청을 보냈다.
금감원이 지난달 금융회사 대상으로 종합검사 수검 대상 선정 평가 결과, 증권사 중엔 KB증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종합검사 대상선정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유인부합적방식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평가가 우수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다.

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하여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KB증권의 첫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은 최근 우발채무규모가 약 4조원에 근접한데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직원횡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원은 검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대수준(threshold)을 충족하는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혀 잠재리스크 노출정도, 실현가능성, 영업행위의 위법가능성,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 집중검사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종합검사 시기가 공교롭게도 증선위 발행어음 인가심사와 맞물렸다는 점이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의 경우 19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다음 증선위가 열리는 5월 8일에 다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 보면 인가를 보류할 이유는 없다. 특히 증선위의 경우 이제껏 공석인 비상임위원 인사를 단행하며 5인 체제로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절차상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다.

단 변수도 있다.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심의를 종합검사 결과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다. 최악의 경우 KB발행어음 심의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는데다, 종합검사 결과가 심의에 반영되면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 쪽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검사업무를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 그 의견이 위에 반영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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