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혼다와 야마하 제재금 부과…이륜차 가격 조작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판매 점유율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일본 메이커 혼다와 야마하 현지 법인 2개사가 2014년에 카르텔을 맺고 스쿠터의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경쟁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켜 당국으로부터 제재금을 최종 부과받았다.

양사는 2017년 첫 판결에서 제재금을 판결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29일(현지 시간) 양사의 소송을 기각하고 제재금 납부를 종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2017년 2월 아스트라 혼다 모터에 대해 225억 루피아(약 18억5000만 원)를, 야마하 인도네시아 모터 매뉴팩처링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로서는 최고 금액인 250억 루피아(약 20억5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 시작된 불복 소송에서 혼다는 조사에 협력했지만, 야마하는 끝까지 발뺌했다며, 현지 언론들은 "야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위원회가 밝힌 조사 내용에서는, 양사는 2013~2014년 당시 현지 법인 사장과 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야마하 현지 법인의 전 사장이 혼다의 담당자와 골프장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은밀한 가격 협의 후, 야마하 사내의 메일에서 혼다의 가격을 참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스즈키 등 점유율 수 퍼센트(%) 대의 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가운데 "점유율 70% 이상의 혼다가 가격을 올리면 20% 점유율을 가진 야마하가 이를 추종함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사는 가격 조작을 일체 부정하고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비슷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지방법원 및 대법원과 동시에 싸움을 벌여 왔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