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훈∙포장 남발하나

정부가 지난해에도 3만여 점의 포상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포상은 3만1186점으로 전년의 3만732점보다 1.5%(454점) 증가,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훈격인 훈장이 12종 1만7128점으로 전년의 1만6875점보다 253점(1.5%) 늘었다.

훈장 다음으로 높은 훈격인 포장도 4525점으로 전년의 4112점보다 413점(10%) 많았다.

대통령 표창은 전년의 4885점에서 4819점)으로, 국무총리 표창은 4860점에서 4741점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포상은 국가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포상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 때문에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을 받는다.

행안부는 매년 2월 전년의 정부포상 통계를 부처(www.mois.go.kr)와 '대한민국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하지만 올해는 포상 분류·집계 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공표 시기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공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