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난색… "미세먼지 3년 내 30% 감축은 무리"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정부의 목표에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1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또 3년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6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감설비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능력도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 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또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환경규제는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