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투표권 가진 일본 청소년 40% "개헌에 관심없다"

투표권을 가진 일본의 청소년 절반 이상이 개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헌법 제9조의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아베 정부의 전횡이 오히려 전쟁에 의한 경각심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의 비영리 조직 일본재단이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59.8%에 달했다. 또한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답변은 33.8%로 개헌 논의가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크게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재단의 이번 조사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17~19세의 남녀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의 40.2%가 개헌에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 혹은, "내용이 어려워 따라가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들렸으며, 특히 자위대 전력에 대한 강화를 정하는 규정 제9조의 개정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일본 헌법의 세 가지 원칙인 '평화주의'와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에 대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평화주의에 입각해 "기능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5.0%, 국민 주권은 45.7%, 기본적 인권 존중은 43.5%로 나타났다.

일본재단 조사 담당자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지극히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그들(청소년)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일본국 헌법'은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그중 헌법 제9조는 "일본은 전쟁의 발동,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통한 국제 분쟁의 해결을 영구히 포기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