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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서 벌금 7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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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서 벌금 70만원...지사직 유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업적홍보 문자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심서는 무죄..."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 결정할 것"

14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담은 설 인사 문자를 도민 40만명에게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2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에게 보낸 설 인사 문자메시지에 동영상 링크를 넣고 이 동영상에 자신의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를 발송한 당시 송 지사는 그해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선을 위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 신분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1항은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 명절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송 지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사직 상실에 미치지 않는 7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2심 판결에 대해 "아쉬운 결과지만 존중한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회로 세계잼버리는 매 4년마다 세계 169개 회원국 청소년들이 모여 우정을 나누는 야영대회다.

새만금은 송 지사가 도지사로 있던 2017년 8월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대회장소로 결정됐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