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문자를 발송한 당시 송 지사는 그해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선을 위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 신분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1항은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 명절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송 지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사직 상실에 미치지 않는 7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회로 세계잼버리는 매 4년마다 세계 169개 회원국 청소년들이 모여 우정을 나누는 야영대회다.
새만금은 송 지사가 도지사로 있던 2017년 8월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대회장소로 결정됐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