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든 유아 백신 공급에 혈세 140억 나갔다

기사입력 : 2019-05-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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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논란이 있었던 영유아 결핵 백신 공급에 혈세 14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던 판매회사인 한국백신이 고가의 백신을 팔기 위해 국가 무상 지원용 백신 판매를 제멋대로 중단시킨 탓이다.

공정위는 16일 한국백신이 벌인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출고조절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와 임원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15년 한국백신은 국가 무상지원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 공급을 끊어버리고 대신 값비싼 경피용 BCG백신을 국가 무상 지원용으로 대체되도록 유도한 혐의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다. 생후 4주가 된 신생아들에게 접종된다.
국내에 들어오는 피내용 BCG는 덴마크업체였던 SSI사와 일본 JBL사가 공급한다.

JBL 제품은 한국백신이, SSI 제품은 또 다른 국내 판매회사인 엑세스파마가 국내에 판다. 두 개 업체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셈이다.

그런데 덴마크의 SSI사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SSI로부터 공급을 받던 엑세스파마도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를 멈추게 됐다.

한국백신이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업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한국백신은 당초 2017년도에 2만1900세트를 들여오기로 했던 피내용 BCG 수입 계획을 철회했다. 처음에는 절반으로 수입량을 줄였다가 그 이후에는 아예 수입을 끊어버렸다.

무료로 지원해야 하는 피내용 BCG가 부족한 정부는 경피용 BCG를 임시 지원용으로 결정,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경피용 BCG가 신생아들에게 무료로 접종된다. 이 시기 공급된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피내용 BCG는 1인당 백신값이 조달가 기준으로 2358~4187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경피용 BCG는 1인당 가격이 4만3000원에 달한다. 10배에서 18배까지 더 비싼 초고가 백신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다"며"또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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