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대중 무역전쟁 미국 내 비판 잇따라

정치권 지지도 시험대 올라…중국보다 미 소비자 부담 더 커

기사입력 : 2019-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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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그를 지지하던 지지층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컬럼니스트 로버트 사무엘슨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전술이 혼란스럽다며 전쟁으로 비유하면 미군은 죽어가고 있고 중국군은 부상자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지난해에도 4190억 달러에 달했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두번째는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부당한 반경쟁적인 기능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보조금, 신기술의 도용 또는 강제 이전,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등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과 한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을 정부 보조금이나 절도나 강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제조기술을 이용해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무엘슨은 그러나 무역협상이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부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수입 감소는 매월 44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전쟁의 부담이 중국에게도 있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렬과 관련해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전쟁이 이어져도 미국에게 크게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도 갈수록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정책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해 왔지만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그 지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윌리엄 라인시 CSIS선임고문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협상을 하면 '형편없는 협상가'라고 비판하고 반대로 강경한 대응을 계속하면 '실패한 협상가'로 몰아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의 길은 아주 좁다"고 말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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