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파리서 SNS 테러 규제 ‘크라이스트처치 선언’…미·중 미온적 효과 불투명

파리에서 15일(현지 시간) 열린 국제회의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한 인터넷 교류사이트(SNS)의 악용을 막기 위한 민관 협력을 확인하는 ‘크라이스트처치 선언’ 이 채택됐다. 이날 18개국 기관과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8개사가 이에 동참했지만 중국정부와 기업, 미국정부 등이 불참하면서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선언은 테러리스트나 과격주의자에 의한 SNS 악용방지를 향해서 각국 정부가 적절한 법 정비를 진행시키고 IT기업 측이 위험한 투고를 발견할 때 ‘즉시적으로 영구삭제’하거나 삭제기준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거나 하는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IT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정부와 기업들, 회의에 참가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FB), 트위터 등 많은 거대 IT기업을 관리하는 미국정부는 이 선언에 찬동하고 있지 않다. 사이버 공간의 악용방지에는 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선언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