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좋은 생활습관에도 총 의료비 줄지 않는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평균수명도 늘어난다.

"예방을 하면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민간 부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며, 그래서 개인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정말이라면 더 이상 좋은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예방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까? 데이터와 의료 정책의 역사를 근거로 검증에 들어가 보자.

고령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고령화'란 한사람 한사람의 '수명의 신장'의 결과다. 고령 사회에서 의료 간병비가 증가하는 것은 수명이 늘면 생애 의료 간병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입원비와 필요한 간호 인력의 비율은 나이와 함께 가속도적으로 상승하고 85세가 지나면 절반이 입원과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고령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고령자의 수 이상으로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평균 수명이 남녀 모두 80세를 넘는 일본에서는 남성 25%, 여성의 50%가 90세를 넘게 산다. 수명이 늘어나면 이 비율은 한층 더 높아지므로 의료 간병비가 증가한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이 정도로 늘어난 요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과 위생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보급과 이노베이션이다. 모든 국민이 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또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으며 포기하던 환자의 생명이 길어지게 됐다. 의료 서비스에 가세해 공중 위생과 영양 수준 등과 함께 국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 고령 사회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역사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진국에 어울리는 의료와 간병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 장수(長壽)가 간호 비용의 증가라는 등식은 여전히 성립된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논의의 전제에 두어야 할 이야기다.

'예방으로 의료비와 간호 비용을 줄이자', 또는 '건강 수명을 늘려 의료비를 줄이자'라는 논의는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있었다. 요컨대 수요를 줄여 의료비를 줄이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의료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예방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상식이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줄어 의료비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 수명 신장=평생 의료비 예방'이라는 등식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