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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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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개선 필요”

기금형 도입· DC형에 디폴트옵션 추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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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현재 퇴직연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일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층, 1988년 도입)·퇴직연금(2층, 2005년 도입)·개인연금(3층, 1994년 도입)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17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약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면서도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공감했다. 또한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설정한 운용방법으로 자동투자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18.4)된 상황이고,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