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올해 1분기 환산민원건수는 총 29.48건으로 전년 동기(28.64건) 대비 2.9% 증가했다. 전체 민원건수는 3819건으로 전년 동기(3721건) 대비 2.6% 늘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은 환산민원건수 10.36건으로 전년 동기(9.89건)보다 4.8% 증가했다. 전체민원건수는 928건으로 전년 동기(888건) 대비 4.5%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환산민원건수 8.21건으로 전년 동기(8.06) 대비 1.9%, 전체민원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동기(958건) 대비 2% 늘었다.
금융감독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통해 들어온 접수된 즉시연금 민원건수를 제외해도 3사의 민원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 즉시연금 민원건수를 제외한 3사의 환산민원건수는 총 29.16건, 전체민원건수는 3776건이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즉시연금 민원건수는 삼성생명 22건, 한화생명 11건, 교보생명 10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오픈하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일부 보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었다.
올해 1분기부터 생보사들은 전체 민원건수와 금감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통해 접수된 즉시연금 민원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관련 민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일반 민원과는 성격이 다른데다가 이 때문에 민원건수가 많아보인다며 따로 기재하기를 희망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근거로 금감원은 즉시연금을 판매한 전체 생명보험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즉시연금 가입자가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형 생보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 4300억 원(5만5000건), 한화생명 850억 원(2만5000건), 교보생명 700억 원(1만5000건) 순으로 많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16만 명에 달한다.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