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새술은 새부대에'…기본예탁금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침체에 빠진 파생상품시장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으로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제도가 합리화된다. 장내파생상품 상장규제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개편돼 파생상품도 세분화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중심인 ’혁신성장과 실물경제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백미는 개인투자자 진입규제의 합리화다.

현행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된다. 자세히 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원(2단계 : 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의 경우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도 활성화된다. 국내 파생시장은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부과하며 기관에게도 문턱이 높았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했다. 또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타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하고,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자 편의성도 제고된다. 통합계좌 관련 불편해소차원에서 도입되는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가 대표적이다.

이는 다수의 거래를 병합과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의 한도를 증가시키는 서비스다.

또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하는 수단인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의 등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행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을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차근월물로 확대하는 등 시장조성기능도 강화된다.

신상품도 상장된다.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위클리(Weekly)옵션과 금리파생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상품을 도입해 다양한 헤지거래는 물론 거래편의성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도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금웅위는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해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절차를 진행하되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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