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혁신이냐 안정성이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 혁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혁신성과 자산건전성을 만족하지 못해서다.
제3인터넷은행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최소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모두 탈락하면서 시장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자본과 혁신성 부족을 탈락의 근거로 삼았지만 결국에는 제3인터넷은행에 바라는 혁신성 부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혁신성이라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제3인터넷은행이 탄생하면 다시 한번 메기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금융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가를 받으면서 은행권에서 은행앱 개편을 통해 간편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신한은행 쏠 앱,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 앱, IBK기업은행의 I-ONE 뱅크 앱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자리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특례법 상 대주주 적정성 부분의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 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금융산업노조도 당정의 이같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산노조는 지난 5월 31일 허권 위원장 명의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대 금융혁신이 될 수없으며 금융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금산분리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엄연한 은행이기에 언젠가는 은행 산업 전반으로 규제 완화의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