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예타 면제 가능성에 업계·교육계 걱정 왜하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한전공과대학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와 교육계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 원, 당기순손실 1조1745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조4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자체 전망한 가운데 해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갈 운영비는 한전의 재정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업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또는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초기 사업비 5000억 원이 투입될 한전공대 건립사업도 예타 조사 대상이 되는가가 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한전공대 건립사업이 경제성(수익성)을 중시하는 예타 조사 대상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지역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질의에 대해 "특정 사업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교육사업으로 추진되는 한전공대 건립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서 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한전 자체 이사회 심의·의결만으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업계와 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전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사업비 5000억 원, 매년 운영비 600억 원이 드는 대학 설립은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 원, 당기순손실 1조1745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 공개된 한전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조4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자체 전망했고 실제로 지난 1분기 역대 최고치인 62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교육계는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업 추진이라고 지적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융복합 시대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에너지 특화대학이라 하더라도 물리·화학·기계공학 등 지식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도 교육해야 한다"면서 "한전의 사업계획을 보면 융복합 인재 교육보다 기능인 연수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국내 주요 대학들에 원자력 관련학과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 이후 전공 선택 학생 수가 이전에 비해 4분의1 내지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2012년 한전이 원전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울산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도 현재 지원자가 줄고 있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면 명색이 에너지 특화대학인데 원자력 관련학과를 개설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