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 기술과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serial proliferator)'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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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외교를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을 거론했다. 한국 수도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 장거리포는 한국 국민과 다수의 미국 시민에게 재앙과 같은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17년 이후 잇따라 동쪽으로 미국을 향해 고성능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교와 압력, 직접 회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지정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입했다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없는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모든 국내·국제법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한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 표현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 병력과 민간 관계자 37만 명, 항공기 2000대, 군함 200척 등을 파견 중이라며, 역내 항행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