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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요관리 강화와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오는 2027년 이후부터는 최종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여 나가고, 2040년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수요 전망(BAU:현재의 기술발전·소비패턴·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에너지 수요 전망치) 대비 18.6%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건물에서 형광등 퇴출, 승용차 연비 향상,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방안을 3차 기본계획은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는 2040년까지 30~35%까지 늘어난다. 발전원(源) 별 세부 비중은 향후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되 새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해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줄이는 대신 석유화학 연료로 적극 활용한다.
이밖에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연료전지 등 수요지 주변에 분산 전원(소규모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이어 같은달 17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지난해 11월 워킹그룹 권고안과 지난 4월 공청회 정부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어려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같은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당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맞춰 수립한 끼워맞추기식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2차 기본계획과 달리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석탄 등 다른 발전원별 비중 목표를 담지 않은 '공허한' 계획"이라며 "기술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는 에너지수요 감축이나 전력계통망 확충계획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모두 구체적 실행계획이 결여된 선언적 목표"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계획을 마련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