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사상 최장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로 사상 최대이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인하 대상은 1000㏄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 초과 이륜차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