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가 한계의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부진에 빠지자 속수무책”이다. 일본의 언론 매체 ‘야후 재펀(Yahoo Japan)’의 최근의 지적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편집자 註)
4월의 한국의 경상 수지가 7년 만의 적자로 전락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수출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감속에 있다. 더구나 주력 수출 제품인 스마트폰 등 IT관련 기기의 수요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둔화가 현저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적자 하락이 해외투자자 배당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앞으로 한국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통신기기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발동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미-중의 마찰이 격화돼 현재로서는 양국의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 폰과 5G관련 통신 기기 수요와 IT관련 설비 투자는 위축이 우려된다.
그동안 반도체를 수출 주력제품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한국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주도형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분간 수출의 대폭적인 회복은 전망하기 어렵다.
여기에 높은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경제를 압박할 우려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인 심리를 더욱 악화시켜 한국의 정치와 경제 침체 우려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재벌 기업들이 한국 경제 좌지우지
한국 경제에는 2개의 큰 특징이 있다. 첫번째는 한국 경제가 삼성 전자를 필두로 하는 "재벌 기업”의 실적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엄청난 경제구조다. 사실상 삼성전자 등 몇몇 재벌기업의 실적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좌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격차 확대와 고정화를 막겠다며 재벌 개혁을 표방했다. 그러나 막상 개혁을 추진할 만큼 쉽지는 않다.
■ 기업 실적만 중시하는 한국 경제
2번째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무역 거래는 GDP의 80%정도에 이른다. 이는 일본의 2배 이상의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 등에서 자재를 조달해 반도체 등의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 등에 수출하며 성장해 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원화 약세를 중시해 왔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수출을 보면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와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2016년 초경부터 중국은 경기가 서서히 좋아졌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中国製造 2025)"의 추진을 위해서 반도체를 구입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데이터 센터용 D램 수요도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수요를 등에 업고 반도체 수출로 수익을 냈다. 2017년 초가을까지 한국 수출은 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거의 같은 타이밍에 이 회사 주가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시기 한국의 소비자 신뢰감도 크게 상승했다.
2017년 11월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최근의 한국 경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에 의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국 수출 급제동 요인은 반도체 시장의 악화
2018년 들어 한국의 수출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공공사업의 삭감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급속히 감속했다. 또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시황이 악화됐다.
2019년 들어서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유럽은 정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부진해졌고 반도체 수요가 더 떨어졌다. 그 결과 연초부터 5월 말까지 한국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