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초강수, 중국 완전한 항복 때만 합의 … G20 정상회담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무역협상을 매우 간절히 원한다면서도 훌륭한 합의가 아니라면 자신은 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못 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나"라며 "우리는 중국과 훌륭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했었다"며 "중국이 그 합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협상 타결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중국이 종전 수준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타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합의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초까지 합의문 초안을 다듬을 정도로 진전된 세부합의를 뜻한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멈추고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상은 미국이 불공정행위 재발방지책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중국 법률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권침해 논란 속에 지난달 초 결렬됐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이 같은 법률 개정에 합의했다가 후퇴했으며 90%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 번복 때문에 협상 판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합의 철회를 명분으로 삼아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고, 중국이 이에 보복하면서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무역협상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G20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있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사이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위안화 환율조작 ▲사이버 절도 ▲산업보조금 지급 등 중국 산업·통상 관행의 구조적 변화를 협상의제로 삼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여전히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두 지도자 모두 자신의 나라를 확고히 대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G20 회의 때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한다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나머지 전체 수입품인 3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같은 세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