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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통장 기본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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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통장 기본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월 20만 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 이내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기본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 이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수당 인상 재원과 관련,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