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년에도 ‘팽창예산’… 정부 부처 예산 요구 500조 육박

공유
0

내년에도 ‘팽창예산’… 정부 부처 예산 요구 500조 육박

내년 예산은 올해의 ‘팽창예산’보다 더 불어나 5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 6.2%나 증가한 것이다. 경제는 2%대 성장에 그치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요구한 셈이다.

연도별 예산 요구 증가 폭은 2018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에 이르고 있다.

예산은 345조7000억 원으로 올해의 328조9000억 원보다 5.1%, 기금은 153조 원으로 올해 140조7000억 원보다 8.7% 늘었다.

특히,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었지만, 규모는 22조4000억 원이었다.

그나마 정부의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을 육성 계획 때문에 요구액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8.6%, 4.0%씩 감소했다.

한편 국방예산 요구액은 8% 늘어난 50조4000억원, 환경예산은 5.4% 증가한 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