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규제'로 줄줄이 분양 연기…2년 뒤 '주택공급난' 오나

HUG ‘심사기준’ 변경안 24일부터 적용...강남권 재건축 등 일정 미뤄
인기지역 실수요자 불만 고조, 공급 끊긴 지역 청약과열 우려도

기사입력 : 2019-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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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정부가 분양가 심사 강화를 통해 아파트 고분양가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서울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중 분양을 계획했던 서울과 수도권 도심지역 분양단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심사 기준에 따르면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최대 1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바뀐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이달 중 분양을 예고했던 단지들이 속속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다. 지난 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첫 분양 예정이었던 ‘과천 제이드자이’와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분양 일정을 오는 7월로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과천 제이드자이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인 GS건설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투자·시공·분양을 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GS건설은 LH와 협의해 지난달 말에 분양하기로 일정을 잡고 모델하우스 신축까지 마쳤지만 고분양가 논란으로 LH가 분양연기를 선언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300만∼2400만 원대로 인근에서 최근 분양된 과천자이의 3.3㎡당 3253만 원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서민청약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로는 높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인근의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여 추진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이다. 역시 예상 분양가가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 중 최고 수준인 3.3㎡당 250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도 아직 아파트 분양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사 신영 등은 이 단지의 분양가로 3.3㎡당 4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HUG는 최대 3000만 원대를 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 관계자는 “여의도의 경우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는 한 곳도 없어 분양가 책정 기준이 애매한 상태”라며 “아파트 분양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우선 7월에 오피스텔 4개동 849실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축 가구 수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아파트 ‘래미안 라클래시’도 일반분양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분양가 협의가 예상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어 이달 분양은 사실 힘든 상황”이라며 “오는 7~8월 중으로 분양을 예상하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벌써 분양에 들어갔어야 할 새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앞으로 2∼3년 후에 주택 수급 불균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 서울 등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 온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공급이 끊긴 곳은 추후 청약과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교수는 “고분양가를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좀 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 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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