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장,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에 우선한다고 생각 않아”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 "내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내 영역이었던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돼 재계 등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공정경제)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3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내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의 경제 주체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어떤 문제에 대해 선언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면서 유연성을 갖는 게 경제 정책의 성공의 길"이라며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협의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내용, 각각의 과제와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따로 한 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민노총 역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재벌개혁을 중요시했는데 공정위원장을 하면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가' 묻는 질문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