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 사회통합전형 지표 평가 변수될 듯

교육부의 전북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사회통합전형 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고 공고하고 이를 이행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정량평가해 상산고에 감점을 줬다.
이와 달리 다른 시·도교육청은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완화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에 대해 "상산고는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자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 자율권을 승인한 셈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줬다.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미달로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사회통합전형 평가 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았을 경우 4점 만점을 줬다. 10%에 미달할 경우 비율에 따라 감점했으며, 상산고는 정원의 3%를 뽑아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북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도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율선발로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율선발 의무를 넘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과정에서 평가의 기준과 절차, 정당성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이 재지정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높은 재지정 통과 기준점수(80점)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 '자의적인 평가',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 자리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불러 질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상산고 재지정 탈락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