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해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 없이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