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에 발등 찍히나

공유
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에 발등 찍히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완화...금융노조, "위원장 퇴진하라"
핀테크업계, “말뿐인 혁신, 실체없다” 비판도
금융안정성 지지자와 규제 완화 지지자 모두 불만

cente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 등 최근 금융위의 정책이 금융안정성 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이같은 혁신 금융 정책이 오히려 금융위원회와 최종구 위원장을 압박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심사하지 않기로 한 유권해석이 업계의 불만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금융안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퇴진과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통해 관치금융 철폐와 ‘진짜 금융개혁’을 요구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또한 이를 반영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이 모든 권고를 뒤집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핀테크업계는 정부의 규제로 업계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다는 불만을 내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발표 하며 수용률이 약 80%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쪽에서는 무언가 혁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감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위 쪽에서 핀테크에 전향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