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억지·땡깡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자유한국당이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한국당에서 상식적인 말과 행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서명까지 마쳤다. 이 합의문은 한국당이 추인을 거부하며 불과 두시간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도 나 원낸대표는 이제 와서 합의문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은 참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연장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현 운영위원장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기거나 일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교체 건을 먼저 의결한 뒤 휴식시간에 운영위를 열어 연장 건을 의결해 본회의 재개 때 상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조 체제를 이룬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며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이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합의문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할 때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며 "마치 재협상을 해주니 마느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이 마치 유효한 걸 전제로 국회를 강행하겠다면 다시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국회 파행이 민주당 때문이라는 태도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의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가 본격화 하자 “표적소한에는 응할 수 없다”며 억지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받아야할 수사를 표적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를 말하며 국회 운영은 자신의 입맛대로 하려 든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