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한국 수출제한 에칭가스 북한 독가스·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다” 억지 주장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가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에 대한 대량 발주가 이뤄졌는데, 이후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행선지는 북한이다"라고 5일 주장해 논란이다.

이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북한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전날 BS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1~2년 새 일본 측 우려가 급속히 확산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을 끌어들여 경제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