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은 코드 결제 촉진의 관점에서 일본금융청(FSA)과 협력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결과 정부의 코드결제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지침을 보면 보안 조치가 중요한 항목으로 나열되고 안전한 지불 방법 제공은 모든 지불 관련 사업 운영자가 고려하고 구현해야 하는 (코드 결제 위한 통합 기술) 각종 사양 지침이 주 내용이다. 예를 들어 코드 지불 계정을 만들 때 '사업운영자는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와 코드 지불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지불시에는 '스마트 폰에 의한 코드 납부 신청서와의 거래는 사전에 연계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방법은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세븐 일레븐으로부터 사고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무단 사용을 막기위한 여러 가지 지침 실행과 관련한 필수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7페이'는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불법 사용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산업성은 '7페이'와 세븐 일레븐이 코드결제발전위원회(CPC)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관여하고 있는데도 가이드라인이 구현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