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에 新제조업 패권 中에 넘어가나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신(新)제조업 패권을 중국에게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로봇·전기차 등 10개 신제조업 분야를 2025년까지 세계 최강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중국은 한·일 양국 갈등이 중국의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3대 소재가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방침”이라면서 “(한국 측에서)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강경일변도로 나오자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전략적 침묵을 깨고 일본 측 경제 보복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측 맞대응 카드로는 고율관세, 검역 규제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전(全) 분야로 넓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일본에 대한 무역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려 일각에서는 한일 갈등에 중국이 어부지리(漁父之利)로 신제조업 패권을 거머쥘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지난 4일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경영대학원의 오시나이 아쓰시 교수를 인용해 “한일 기업이 함께 무너져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성장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물어뜯으며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핵심기치로 내걸고 제조업 분야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자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중국은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이들 분야에서 기존 글로벌 강자였던 한국과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물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꿰찼다.

업계는 한일 간 무역 갈등의 지속으로 양국 산업이 정체에 빠지면 중국이 제조업 모든 분야를 먹어치우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