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책 빈곤’ 드러내는 ‘일본 추경’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무도한 경제테러’로 규정,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자마자 추경부터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물론, 추경으로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소요자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따져보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만큼이 부족하다고 계산한 이후에 추경을 요청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국회를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요청한 추경마저 통과되지 않는 상황인데, 추경부터 서두르겠다는 것은 ‘정책 빈곤’임을 국민에게 노출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추경 말고도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 ‘반도체산업선진화연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부진한 이유로 3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정부 지원 미비 ▲기업들의 비적극적 개발 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입지를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이 아마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기업들이 ‘밤새도록 연구할 시간’마저 여의치 않다는 호소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재계가 하소연하는 것처럼,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춰준다면 구태여 추경으로 지원할 이유도 적어질 수 있다. 요컨대, 일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급선무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까지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듯했다. ‘북한 반출 의혹’으로 ‘선수’를 친 것이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추가 제재 카드를 흘리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은 지금 바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통령 간담회’마저 참석하지 못하며 해외에서 뛰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더욱 야단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긴급 의견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제한이 계속되면 59%가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털어놓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