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日언론 "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지난 4년간 156건 넘어"

한국이 수출관리체제에 허점을 보여주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0일 보도했다.

FNN은 이날 이 같은 실태를 보여주는 한국정부 자료를 단독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FNN이 입수한 한국정부가 작성한 리스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유출된 전략물자 밀수출 건수가 156건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된 것외에 이번 일본의 수출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밀수출됐다.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인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 씨는 "대량파괴 무기와 관련된 규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 정도 적발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놀랍다"면서 "이 정보를 보는 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취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노카미 쿄타로(野上浩太郎)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적용에 필요한 개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되는 사례로 알고 있지만 개별 사례에 대해 답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