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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건설사 사업비보다 턱없이 낮다" 현실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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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건설사 사업비보다 턱없이 낮다" 현실화 요구

주택산업연구원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간담회서 한목소리
"양질의 서민임대주택 공급, 주거안정 위해선 과감한 재정지원·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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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걸맞는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가 실제 건설과 매입 단가보다 낮아 괜찮은 품질의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보다 매우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자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한국형 공공주택 지원을 위한 경제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주제발표를 맡은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10만 건이 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정부지원 단가와 사업자의 매입단가 차이가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2년에는 비슷했으나, 이후 점차 차이가 커졌다"고 지적하며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웃돌아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입지,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단가 확대를 주문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건설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 단가가 실제 공공임대 주택사업자의 건설단가보다 매우 낮아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향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임대주택 건설단가 대비 재정지원 단가 비율은 2013년 86.9%에서 2015년 90.1%로 반짝 상승했다가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로 매년 낮아졌고, 그 차이분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향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단가(3.3㎡당)가 ▲2020년 943만 3000원 ▲2022년 1010만 6000원 ▲2024년 1082만 80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올해 정부의 지원단가는 764만 3000원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노 연구위원을 역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