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투명성 결여, 병기전용 우려 불식 못시켜"

일본 전문가들, 한국 전략물자 부정수출 4년 156건에 대한 한국정부 해명과 대응 반박

기사입력 : 2019-07-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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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잔력물자 부정수출 적발 및 조치 자료.사진=후지 뉴스네트원크 캡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병기전용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일본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한국은 '화이트국'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은 12일(현지 시간) 한국으로부터 전략물자 부정수출 4년간 156건이라는 한국정부의 연례보고서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 연례보고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공식반응한 데 대해 일본 전문가들의 이 같은 반박분석을 보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이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와 국회의원의 요청자료를 통해 부정수출의 적발상황과 조치상황을 정보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적발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총 적발건수만 공개하지 않고 일부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박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수수 관련 사안은 일본산 불화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내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병기 전용가능한 전략물자에 관련한 모든 사건의 적발건수 총수만 공표했을 뿐이며 이중에 어느 정도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규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위반사건이 포함돼 있는지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통계데이트가 부족하고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WMD 확산저지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핵심과제이며 WMD로 전용가능한 물자·기술에 대한 수출규제의 운용은 화이트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처음으로 다수의 WMD 관련 부정수출사건이 확인됐는데 156건중 102건이 WMD관련 사안이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고성능 정밀공작기계 등을 포함한 공작기계장치는 핵탄두와 원심분리기 부품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같은 공작기계류의 부정수출 사안이 다수 적발돼 있다. 이중에는 8000만 엔이상의 고액거래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한 NSG(핵병기 제조·개발·사용에 이용가능한 물품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체제) 리스트에 해당하는 다른 규제품에서도 핵연료봉 피복재로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늄(1346만달러)이 중국에 부정수출되는 등 사안이 보고됐다. 또한 부정수출사안에는 미국과 일본, 일부 유럽국가행 화물까지 포함돼 있다.

핵관련물질로서 엄밀한 수출관리가 의무화된 물품조차 부정수출사안 다수 발생하고 있었는데 연례보고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이들 물품의 수출국가에는 북한의 밀수에 있어서 주요 우회교역거점인 중국과 타이완, 동남아시아국가 등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한국은 수출처인 일본에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개별사안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이고 부정수출에 관련한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규제품은 부정하게 수출된 것인지 그래도 미연에 방지된 것인지도 설명이 없다.

한국국내에서 이정도로 다수 부정수출사안이 적발됐다라는 것은 한국기업중에 내부관리체제가 느슨한 기업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전락물자를 수출하는 해외기업들은 수출한 화물이 제3국에 재수출돼 병기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일본은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일본 관련통계를 내놓은 안정보장무역센터는 일본 정부기관이 아니고 재단법인이다. 정부기관인지 재단법인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현재 한일 양국에 있어서 수출관리면에서 협력관계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은 수출관리체제의 불비를 이유로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본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매년 수건 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며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된다.

수출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과 기술이 의도치않게 병기전용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불신은 한국기업에 의한 부적절한 관리로 우회수출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적발한 것만으로도 WMD 등 규제리스트에 해당하는 규제품의 위반사안이 다수 확인됐다.

사실 이전에도 한국 경유로 탄소섬유가 중국에 부정 수출된 사안과 고급승용차가 북한에 부정수출된 사안도 있다. 또 최근 2년간 북한에 의한 석탄밀수 등에 협력한 용의를 가진 한국의 복수기업이 한국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UN전문가 패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기업 5개사가 북한석탄의 밀수사건으로 기소됐다. 한국정부가 이들 기업의 명단 등 정보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측에 수출된 후 화물의 용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한국정부로부터 확인하지 못한다면 일본으로서는 물품·기술이 제3국에 우회수출돼 병기전용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이래서는 종래와 같이 한국을 화이트국 취급해서 수출시 아무런 체크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박경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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