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 이긴다더니 웬 ‘경제보복’

기사입력 : 2019-07-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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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국내 10대 트렌드 10+1’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였다.

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만8760달러로 일본의 3만9108달러에 근접하고, 2016년에는 3만9828달러로 늘어나 일본의 3만9669달러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LG경제연구원이 ‘일본 기업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6중고’를 꼽고 있었다. ▲엔고 ▲높은 법인세 ▲과도한 노동규제 ▲전력수급 불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연 ▲지진 등이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에 대한 일본 내 평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우리 기업의 3가지 강점과 일본 기업의 6가지 약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은 ▲글로벌 전략 부재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 ▲미흡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효율 저하 ▲글로벌 인재 부족 ▲비즈니스 인프라 취약 때문에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탁월한 선택과 강력한 집중 ▲신시장 창출 ▲현지화 전략 등 3가지 장점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정부가 2013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소재·부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2013~16)’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본을 이긴다’는 계획이 있었다. 2022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신통상전략’이다.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전략이다.

전략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수출은 5737억 달러로 일본의 6981억 달러보다 1244억 달러 적어서 세계 6위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수출 7900억 달러를 달성해 일본을 추월하고 4위에 오르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신북방∙신남방 수출을 늘리는 한편 수출 품목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다각화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 우리는 되레 일본의 ‘경제보복’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의도적인 홀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허덕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람이 모자라는 ‘구인난’을 겪는 것도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수없이 외쳤던 ‘극일(克日)’은 아직도 아득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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