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세계,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벱스' 차단 부심…한국 정부도 구글세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19-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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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들이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일컫는 이른바 '벱스'(BEPS)에 대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벱스란 경제 주체들이 나라마다 다른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납세를 피하려드는 국제적 차원의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글로벌 대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대처에 부심하고 있는 난제다.

뱁스의 대표적인 방식은 기업이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 지역에 특수관계인(자회사 등)을 세워놓고 소득이나 자산을 옮겨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행태다.

일례로 아마존은 이 문제로 미국 연방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아마존은 자사의 지적재산권 자산을 법인세 등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아마존 룩스라는 회사에 이전시켰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아마존 기업들은 자체 이익을 아마존 룩스로 보내고 아마존 룩스는 아마존 상표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를 이들 기업들에게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기업들은 회계상 이익이 없거나 손실을 본 것으로 만들고 모든 이익은 아마존 룩스로 이전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혐의다.
전 세계 과세당국은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벱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 일명 ‘구글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수법으로 해외기업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연간 5조 원대 매출을 올리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200억 원도 안돼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구글세는 사업장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기 애매한 IT기업의 과세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2019년 제1차 벱스 기업설명회'에서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구글세는 내년말까지 과세 기준을 제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연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하반기까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기업 내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국제 거래에서 거래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경우 이를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하는 등의 제도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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