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북한 ,유엔 제재유지 시 외환보유고 바닥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머지 않아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무역적자를 낸 북한은 해와 노동자의 본국 송금, 무기판매 수익금 등으로 버텨왔으나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이런 자금줄이 점점 말라들어가고 있는 반면, 경제 운영에 필요한 원유 등을 위험 부담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불법 해상 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3일(현지시각)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머잖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현황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해 23억 1296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반면, 수출은 2억 9404만 달러에 그쳐 2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큰 것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VOA는 풀이했다.

북한은 제재 이전 수출을 통해 매년 30억 달러를 벌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3억 달러로 제재 이전의 10분 1에도 못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VOA는 설명했다.

북한의 무역저자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14억 7000만 달러와 15억 달러에서 2011년 4억 달러로 줄었다. 이어 2012년에는 11억 달러로 다시 늘었다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에는 2억 3199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4억 8134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고 2018년에는 20억 달러를 넘어섰다.특히 북한의 최대교역국안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올들어 5월까지 8억 4000만 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미국 조지타운데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VOA에 "북한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여년간 관측돼온 현상"이라면서도 과거 적자가 매년 약 10억 달러 수준이었다면, 지난해 기록한 20억 달러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브라운 교수는 "부간이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등 소득 부문에서 비슷한 액수 즉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면서 "외국인들의 관광과 공식 무역으로 기록되지 않은 무긴판매 수익금 등도 10억 달러 외화수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수득 부문에서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무역적자가 두 배이상 커진 것이라면서 "제재가 가해진 2017년 이후 북한은 실질로 10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발표한 ‘긴축통화와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몰아놓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무역적자를 채우기 위해 민간과 국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라운 교수는 보고서에서 또 제재로 막힌 석유 수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석유를 들여오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소비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절대로 필요한 석유는 불법 환적을 통해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달러를 잃고 있고, 이런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