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내수·수출 동반 부진 '울상'… 근본대책 마련 절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이라는 겹악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업계 실적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2019년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떨어져 2017년에는 0.5%로 곤두박질쳤다.
방산업계 가동률은 2006년 61.2%에서 2017년 6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방산중소기업 1인당 매출액이 일반 중소기업의 62.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화그룹은 지난 2월 대전 방산 공장 화재 사고로 일부 공장 가동이 멈춰 기업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실적 하락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화는 방위청으로부터 군무기 사거리연장탄에 대한 의뢰를 받고 연구개발(R&D)에 참여했지만 성과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화는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한데다 부정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LIG넥스원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지체상금이 발생해 올해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한화에서 화약 등을 조달받아 제품을 완성한 뒤 납품하는데 한화 대전공장이 2월 폭발사고로 가동이 일시 정지해 제품 납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은 2분기에 매출 3151억 원, 영업손실 70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와 내수중심의 제한적 소요물량의 한계, 수출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위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해외방산업체와 사업할 기회를 제공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일컫는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절충교역 이점을 활용해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방산기업에서 수출계약 체결을 희망하면 적절성 등을 판단해 방위사업청에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 3당 간사는 지난 5월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어 올바른 방산 위기 극복 방안과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방위산업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내수양산물량 보장과 각종 규제완화로 업체 부담을 줄여 획득체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R&D 혁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령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