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 정부, 2∼4주 이내에 화웨이 제품 판매 허가할 듯

현재 모든 라이선스 심사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상 이익이 될지 판단 중

기사입력 : 2019-07-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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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11일 열린 상무부 회의에서 미국이 2∼4주 이내에 자국 기업에 대한 화웨이와의 거래 라이선스를 발급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미국이 빠르면 2주일 내에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와의 거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 시간) 전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역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를 게재했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 후 미국 기업의 화웨이의 거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로스 상무 장관도 국가안보의 위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화웨이와의 제품 거래를 요구하는 미국 기업에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그중 한 업체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11일 열린 상무부 회의에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라이선스가 2∼4주 이내에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라이선스 부여의 기준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항목별·산업별)' 형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로이터의 질문에 대해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모든 라이선스의 심사와 함께, 무엇이 미국의 국가안보상의 이익이 될지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전직 상무부 당국자로 현재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있는 케빈 울프는 "(안보상의) 흠이 없는 것으로부터, 기업은 규칙에 준수해 확실히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화웨이의 부품 구매액은 700억 달러(약 82조5510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110억 달러(약 12조9723억 원)가 퀄컴과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따라서 실제 엔티티 리스트의 영향은 화웨이보다는 자국 기업들에게 더욱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과 공화당에 대한 입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에 대해 화웨이의 대변인은 "화웨이는 (미국이 의심하는) 관련 부정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판매업자에게 일시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엔티티 리스트의 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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